개인사업자∙자영업 개인회생 사례

반갑습니다, 도시현 법무사입니다.

전쟁과 국제 정세의 불안정으로 인해

현재 우리 생활에 영향을 받고 있는

부분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전체적인 경기가 긍정적이지 못한

분위기 속에서 소비를 최대한 아끼기

위한 노력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인 소득이 높아지지

않는다면 절약도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는 못하는데요.

재정난을 해결하기 위해 개인회생을

찾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이르게 된 채무자와

관련 되어있는 즉, 이해관계가 엮인

여러 명의 채권자, 주주, 지분권자 등과

법률 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국가에서는 개인의 재기와

다시 경제주체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기회를 마련해주기 위하여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기회는 법원의 허가 이후

원금 최대 90% + 이자 100%를

탕감받게 됩니다.

신청을 위해서는 다각도에서

준비를 진행해야 하는데요.

현재 나의 상황이 개인회생 제도와

적합한지를 따져보아야 합니다.

혼자서는 쉽게 파악하기

어려운 점도 있고 명확하지

않기에 법무사와 같은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적합하다는 판단이 내려졌다면

자격조건에 해당되는지도

체크를 해봐야 합니다.

현재 신청인원이 점점 증가하고

있으므로 기각되지 않기 위해서는

법원의 요구사항을 기본적으로

충족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회생 자격조건

1. 채무 > 재산

채무의 총액이 재산의 총액보다

많은 상태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재산은 부동산, 자동차, 주식,

보증금, 보험, 배우자 재산 50% 등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2. 채무의 규모

1천만 원 ~ 25억 사이의 채무가

있어야 신청이 됩니다.

구체적으로는 신용채무는 10억,

담보채무는 15억 이하입니다.

3. 고정적인 수입

회생 과정에서는 일정 부분의

채무를 직접 갚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지속적인 소득을 발생한다는

내용을 전제조건으로 법원에서는

판단하기에 중요합니다.

직종과 4대 보험은 크게 중요하지

않으며, 소득에 대한 증빙이 있어야 합니다.

일용직, 비정규직, 아르바이트 등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4.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

법원의 허가 이후에는

36~60개월 동안 상환하는

기간에 변제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변제금은 월 소득-최저생계비로

계산이 되고 있습니다.

최저생계비는 함께 거주하는 인원에

맞춰 보건복지부세어 정해진 금액을

기준으로 책정하고 있습니다.

최저생계비보다 월 소득이 적다면

신청이 어렵습니다.

화성개인회생의 장점은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비용이 확보되는 것과

현재의 직업 및 재산을 유지할 수

있는 점이 꼽히고 있습니다.

힘들게 새로운 직장을 구할 필요가

없으며, 따로 통보가 되지도 않습니다.

신청 단계에서는 채권자의 동의없이

준비가 가능하며, 신청 이후부터는

압류나 독촉에 대한 금지명령이

내려지게 되어 안정적으로 생활이 가능합니다.

캄캄한 바다에서 길을 알려주는

등대처럼, 걱정이 많은 시간동안

어디로 나아가야할 지 안내하는

법무사가 되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담문의

031)241-0521